조정관세와 세율조정

핵심 정리

「관세법」상 조정관세는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거나 특정 사유를 보호하기 위해 기본세율에 더하여 부과하는 관세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내용을 정한다.

조정관세의 특정 사유를 보호하기 위한 요건은 「관세법」 제69조 각 호에 있다. 각 호는 산업구조 변동 등으로 물품 간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중도덕과 생명·환경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든다.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면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치를 요청하려면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와 대체물품 등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여기에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과 수입실적, 국내 공장도가격과 출고실적 자료를 더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면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판례는 품목분류에서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품목을 정할 수 있으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본다. 검사는 두 개 이상이면 충분 판례는 수입 물품 검사에서 수송포장단위를 기준으로 두 개 이상만 검사하면 되고, 시료 채취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본다.

자세히

편익관세와 일반특혜관세, 제조수리공장 지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으면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수입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수리공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세 제도는 모두 세율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지만 발동 주체와 기준이 다르다. 편익관세 적용 정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일반특혜관세의 세율 차등과 수량 한정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한다. 제조·수리공장 지정은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계절관세

계절에 따라 가격차가 심한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면 계절관세로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부과할 수 있다. 계절관세의 대상 물품과 세율은 재정경제부령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국제협력관세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절관세의 대상과 세율이 재정경제부령에 정해지는 것과 대비하면, 국제협력관세는 대통령령에 정해진다는 점을 구별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