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면제 시 면제 범위와 특별세율

핵심 정리

관세법은 정책과 공익 목적에 따라 특정한 물품의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제도를 둔다. 면제는 관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고, 경감은 관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원의 물음은 어떤 물품이 대상이 되는지, 면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감면된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 가지로 나뉜다.

면제 대상 여부는 목적, 주체, 품목의 세 요건을 차례로 본다. 목적 요건은 공익이나 국제친선 같은 취지이고, 주체 요건은 정부, 외교기관, 기증자처럼 누가 수입하거나 주는지이며, 품목 요건은 제외 품목 목록에 들어가는지다.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통신시설 등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면제할 수 있다'는 형식이라 '면제한다'는 형식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면제의 한계는 특별세율과 맞물린다. 법률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 범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계관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면제 조문을 읽을 때는 면제되는 관세가 일반 세율인지, 특별세율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감면된 물품에는 사후관리가 따른다.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사후관리 기간의 길이와 용도 외 사용 여부는 제도마다 따로 확인해야 하는 쟁점이다.

면제는 세액 전부를 면하고 경감은 비율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적용 방식이 다르다. 이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한다.

자세히

정부·외교 기관의 공용·업무용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같은 사업계약 업무용품이라도 면세의 근거는 「관세법」 제88조이며, 특정물품 면세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국제기구·외국 정부 파견 고문관·기술단원 등 외교관 준용 대우자가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나, 관세율표 제8703호 승용자동차는 제외되어 관세를 부과한다.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은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다.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오염물질 측정·분석용 기계·기구는 정부용품 등의 면세 대상이지만 오염물질 배출 방지·처리용 기계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묶음은 수입 주체가 정부나 외교기관인지와 물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본다. 공용 물품이라도 승용자동차처럼 제외 품목에 해당하면 면제에서 빠지므로 주체 요건과 품목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특정물품 면세의 대상과 제외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 권한 기관이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법」 제93조제12호에 따른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방사능 긴급사태 시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은 「관세법」 제93조의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 매도인 부담으로 수리하는 부분의 물품은 「관세법」 제93조제14호에 따른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 주문으로 제작한 기계·기구의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요건에 적합한 물품은 「관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 종목의 운동용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특정물품 면세 대상이다.

특정물품 면세는 같은 「관세법」 제93조 안에서도 호에 따라 품목이 나뉘고, 세부 품목을 정하는 부령이 재정경제부령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섞여 나온다. 어느 호의 어느 부령인지 함께 묶어 외워야 한다.

공익·국제 목적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보전·향상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 묶음은 물품의 종류보다 수여, 기증, 수입이라는 행위의 주체와 목적이 기준이다. 적십자사와 국제기구는 기증 목적이 국제평화봉사나 국제친선활동이어야 하고, 상수도 물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한다는 주체 요건이 붙는다.

소액·여행자·견본품 면세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의 면세 대상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이며, 미화 600달러 이하 물품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기본면세 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다. 담배의 면세 한도는 권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 250그램이다. 향수의 면세 한도는 60밀리리터로 한정된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상용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이다.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자동차·선박·항공기 및 고가 보석류 등은 제외한다.

한도의 기준은 셋으로 갈린다. 소액물품은 물품가격 기준으로 자가사용 여부를 보고, 여행자 기본면세는 과세가격의 합계를 보며, 상용견품은 과세가격 한 가지를 본다. 같은 미화 금액이라도 어떤 기준의 금액인지를 맞춰 읽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