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의 요건·기한·생략 사유

핵심 정리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이 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내용을 미리 알려 주고, 그 내용이 적법한지를 심사받을 수 있게 하는 사전 구제제도다. 근거는 「관세법」 제118조다. 과세처분이 끝난 뒤에 다투는 사후 구제와 달리,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청구권이 생기는 요건, 청구 기간, 심사 절차, 결정 유형, 예외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이해해야 선지를 가를 수 있다.

통지의 원칙은 서면이다. 세관장은 부족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관세법」 제118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어 통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이 원칙의 예외로 다뤄진다.

청구 기간과 결정 기한은 서로 다른 기간이다. 세관장이나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사가 원칙이다. 결정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는 결정을 한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거나, 적법하지 않은 청구라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다.

통지 생략 사유가 인정되면 통지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 통지 생략 사유 열거. 생략 사유는 제척기간 임박, 확정가격 신고,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관세포탈죄 고발 등으로 법에 열거되어 있고, 마지막 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덧붙인다. 그래서 과세전 통지의 생략과 위원회 심사의 생략은 같은 것이 아니다. 통지 생략은 과세전 단계의 예외이고, 위원회 심사 생략은 청구 뒤 심사 단계의 예외다.

시험에서는 청구 기간, 관할, 위원회 심사 여부, 결정 유형, 생략 사유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보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각 축마다 원칙과 예외를 짝지어 기억해 두어야 한다. 특히 통지 생략과 심사 생략을 같은 단계로 묶으면 틀리기 쉽다.

자세히

청구기간 경과와 위원회 심사 생략

기간 안에 적법하게 청구된 사안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기본 경로다. 이 경로에서는 청구를 채택하는 결정 또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는 경로가 달라진다. 청구기간 경과는 경로를 바꾼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고, 청구 자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대상이 된다. 두 판단을 섞으면 위원회 생략 가능과 심사 불요를 혼동하게 된다.

표에서 보듯 청구기간 경과는 심사 경로와 결정 유형을 함께 바꾼다. 따라서 선지가 위원회 심사를 요구하는지, 심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인지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기간 안의 청구라도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둔다.

확정가격 신고와 수입신고 전 세액 심사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는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납세의무자가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2호가 제28조 제2항에 따른 확정가격 신고를 명시한다. 확정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법이 이를 직접 적고 있으므로 확정가격 신고라는 요건만 맞으면 된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경우도 같은 범주다.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생략 사유는 심사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다. 심사만 하고 징수하지 않는 경우와 구분해야 한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 심사 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과세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