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혼용

핵심 정리

보세공장은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하는 특허보세구역이다. 이곳에서 만든 물품은 외국물품이 섞였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므로, 혼용의 요건과 그 결과로 생긴 제품의 과세 방식이 이 개념의 뼈대다.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혼용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면, 그로써 생긴 제품 중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은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으로 본다. 이 승인은 수입신고 전 승인에 해당하며, 판례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혼용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는 제188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

혼용 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6이 정한 산식에 따른다. 제품가격에 외국물품 가격이 외국물품과 내국물품 가격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며, 제품가격과 외국물품 가격은 제30조부터 제35조의 방법으로 정한다.

판례는 보세공장에서 생긴 물품이 보세공장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인도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다고 본다.

자세히

허가와 혼용 승인의 층위

허가와 혼용 승인은 층위가 다르다. 허가는 보세공장에서 작업을 여는 요건이고, 혼용 승인은 외국물품이 섞인 제품의 과세 방식을 바꾸는 요건이다. 두 제도는 장부에 적는 사항도 달라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시행령은 혼용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연월일과 혼용한 물품을 장부에 적게 하고, 공장 밖 작업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허가기간, 반출장소를 적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