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범위와 조사권 남용 금지

핵심 정리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는 「관세법」 제111조가 정한 기본 원칙이다. 세관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와 통관의 적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세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사권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재조사 제한, 조사기간, 연기, 보관, 통지 규정은 모두 이 원칙을 기준으로 읽는다.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관세법」 제111조제2항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예외로 명백한 탈루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따르는 경우, 금품 제공 등의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경우를 든다. 이와 별도로 부정·불공정무역 등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조사에서는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조사기간은 방문조사를 기준으로 정리된다. 방문하여 하는 관세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2회 이상 하려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하기 전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

납세자 쪽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제도도 있다.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부와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영치로 조사받기 곤란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관장에게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장부등을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하고,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라는 이유만으로 장부·서류 등을 세관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는 없다.

조사를 마친 뒤의 절차도 정해져 있다. 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며,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물품검사 등 신고물품 확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자세히

재조사 제한과 예외

재조사 제한의 기준은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이다. 같은 세목과 같은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를 막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와 달리, 「관세법」은 조사 대상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본다. 조사 대상이 변경되어 통지된 경우에는 변경된 조사 대상이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재조사 문항은 무엇이 조사 대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거래상대방 예외는 해당 사안에 한정된다.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재조사가 미치는 범위는 그 사안이며, 조사 대상 전체를 새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일제조사는 성격이 다르다. 부정·불공정무역 등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조사받은 자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 예외가 개별 사안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 일제조사는 부정·불공정무역 등이라는 사유와 일제조사라는 방식을 요건으로 한다.

금품 제공과 재판절차는 대비된다.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는 재조사 예외가 된다. 반면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재조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된다.

연기 신청과 연장의 구별

연기와 연장은 모두 조사 일정에 관련되지만 요건이 다르다. 연기는 납세자가 조사받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신청하는 제도이고, 연장은 조사기간 자체를 늘리는 제도다.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나 조사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는 연기 사유가 아니라 연장 사유다. 시험은 사유가 연기와 연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가려 묻는다.

중지기간은 조사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관세법 시행령」 제139조의2제3항).

조사기간과 연장

방문하여 하는 조사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다. 시행령은 조사기간을 조사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조사 인원·방법·범위 및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이 되도록 정하되, 방문조사는 20일 이내로 한다고 정한다. 이 원칙에 대하여 연장은 사유가 있을 때 주어지는 예외다.

연장 사유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다.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여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조사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면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은 독립된 선지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