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망 장애와 천재지변 시 기한 연장

핵심 정리

「관세법」은 납세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신고·청구·통고·납부 등을 정해진 기한까지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기한을 바로잡는 장치를 둔다. 이 제도의 핵심은 연장이나 기한의 계산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주체에 따라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세관장과 관세청장은 맡는 일이 다르므로, 사유와 주체를 섞어 기억하면 선지를 가르지 못한다.

세관장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관세법」에 따른 청구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연장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사업의 위기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보처리장치 장애나 천재지변 사유와 구별해야 한다.

정보처리장치의 비정상 가동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이 정지되어 기한까지 통고나 납부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시스템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요건은 사유가 관세청장이 정한 것인지, 정지된 것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인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납부기한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연장된 기한은 영구히 유지되지 않는다. 세관장은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재산상황의 호전 등으로 연장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연장을 취소하면 세관장은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도 천재지변 등 사유로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지만, 연장 권한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있다. 두 법의 주체를 혼동하면 틀린 선지가 된다.

자세히

청구기한 연장의 요건과 1년 한도

청구기한 연장은 요건을 둘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다. 하나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법」에 따른 청구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것이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연장이 가능하고, 어느 하나만 있으면 이 규정으로는 연장할 수 없다.

연장 기간의 상한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다. 세관장은 그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므로, 1년을 넘는 기간을 정하는 연장은 이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 청구기한 연장과 정보처리장치 장애에 따른 기한 계산은 사유도 다르고 기한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장애 사유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방식이다.

납부기한 연장의 기준 주체와 담보

연장을 실행하는 주체와 기준을 정하는 주체를 나눠 보면, 기준은 관세청장의 몫이고 실행은 세관장의 몫이라는 구도가 보인다. 기준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은 천재지변 등 납부기한 연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