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의 요건과 절차

핵심 정리

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관세법」은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본관세 위에 더해지는 관세라는 점에서 일반 관세와 구별된다.

부과의 요건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부과요청이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질적 피해등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조사신청 단계에서도 기각 사유가 따로 있어, 요건 심사는 신청 때부터 시작된다.

상계관세액은 보조금등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보조금률을 구한 뒤, 그 범위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다. 세액은 보조금 규모에 비례하여 정해지므로, 보조금등의 금액을 넘는 부과는 「관세법」이 허용하지 않는다.

효력 기간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상계관세 부과와 그와 관련된 약속 수락은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상계관세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국제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자세히

조사신청 기각 요건

조사신청이 기각되는지는 주로 수치 기준과 피해 정도로 가른다.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미달하면 기각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 기준 미달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이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실질적 피해등이 경미하면 상계관세 조사신청은 기각될 수 있다.

반면 신청 경로와 관련된 물음도 있다. 실질적 피해등을 받은 국내산업 이해관계자가 주무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사신청 기각 사유가 아니다.

기준 미달은 정해진 수치와 비교하는 요건이고, 경미는 피해의 정도를 살피는 요건이다. 두 판단은 성격이 달라, 수치 미달과 피해 경미를 같은 것으로 보면 선지를 틀리게 가른다.

조사 기간과 잠정조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 부과로도 국내산업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지 조사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제협약에 따라 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확정 전 단계에서 임시로 적용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확정된 상계관세와 구별된다. 연장은 국제협약에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면 기간 물음을 구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