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의 요건과 조사 절차

핵심 정리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이를 구제하려고 부과하는 관세다. 「관세법」 제51조가 그 근거이고, 「관세법 시행령」 제65조는 덤핑방지관세를 실질적 피해등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과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부과 요건은 덤핑과 실질적 피해등의 두 축으로 나뉘고, 세액의 크기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상가격은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면 제3국 수출가격 중 대표적이고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원산지국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비·판매비·이윤을 합한 가격으로 본다. 판례도 정상가격을 통상거래가격으로 보고, 수출자가 한국 내 수입업자에게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최저가격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덤핑 여부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을 비교하여 가린다.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비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시기 및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하여야 한다. 두 가격의 시기나 거래단계가 다르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이 원칙이 비교의 출발점이 된다.

세액은 덤핑률로 정해진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은 정률세로 부과하는 경우 덤핑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한 율을 과세가격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고, 기준수입가격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수입가격에서 과세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한다. 판례는 과세가격을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이인 덤핑차액으로 볼 법령상 근거가 없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본다.

조사 절차와 판례의 한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 판례는 일반적·추상적 법령인 시행규칙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또 판례는 회원국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그 취소를 구하거나 이를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자세히

우회덤핑 조사 절차

우회덤핑 조사는 무역위원회가 맡고, 재정경제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관세청장과 협의하는 절차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무역위원회는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회덤핑 조사 개시 시기는 관보게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관보게재일이 6개월 기간을 세는 출발점이 된다.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무역위원회는 관세청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시된 직권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결할 수 있다. 조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등은 무역위원회가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조사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회덤핑 해당 여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무역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우회덤핑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해당 우회덤핑 조사 개시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도 부과할 수 있다.

정상가격의 산정 기준

동종물품 생산실적이 없는 제3국을 거쳐 수입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은 제3국이 아니라 원산지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제3국의 통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이 경우에 쓰이지 않는다.

정상가격을 공급국 통상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대체 기준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제3국 수출가격 중 대표적이고 비교 가능한 가격이고, 다른 하나는 원산지국의 제조원가에 합리적인 관리비·판매비·이윤을 합한 가격이다. 제3국 수출가격은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원산지국 제조원가 기준과 구별된다. 이 쟁점에서 정답을 가르는 것은 어떤 가격이 기준인지와 기준 지역이 어디인지다. 공급국 통상거래가격은 물품이 공급된 나라 안에서 소비되는 가격이고, 원산지국 제조원가는 물품을 제조한 나라의 원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기준 지역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