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기한의 계산과 공휴일 특례

핵심 정리

기한의 특례는 기간과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을 정하는 제도다. 관세법에는 신고, 신청, 승인, 납부 등 여러 절차에 기한이 있으므로 이 기준을 먼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관세법상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 관세법은 그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명시하므로, 특례가 없는 기간에는 민법의 계산 원리가 적용된다.

기한의 특례는 기한이 특정한 날에 걸릴 때 적용된다.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같은 방식으로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도 특례 대상이다. 기한이 체신관서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이는 기한을 뒤로 미루는 특례와 성격이 다르다.

판례는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본다. 특례의 한계는 법령에 열거된 날과 행정청이 정하는 날을 구별하는 데 있다.

자세히

법정 공휴일·근로자의 날 등 다음 날 특례

이 쟁점은 기한이 특정한 날에 해당할 때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요건을 묻는다. 「관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든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더한다. 노동절은 같은 항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며, 기한이 그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요건은 기한이 그 날에 걸렸는지 여부 하나로 판단한다.

비교할 지점은 기간 말일의 특례와의 차이다. 「민법」 기간 말일 규정은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시키지만, 이 특례는 기한 자체가 특정한 날에 걸린 경우를 따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도 근로자의 날을 들어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두 제도 모두 결과는 익일이지만 적용 대상이 기간인지 기한인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