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등 체납 징수 위임

핵심 정리

관세 체납이 생기면 세관장은 체납된 내국세등을 직접 쫓는 대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길 수 있다. 이를 위임 징수라 한다. 제도의 뼈대는 요청하는 자, 징수하는 자, 맡기는 범위를 구별하는 데 있다.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 목록은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보다 좁다.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내국세등 목록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서장이 징수할 수 있는 체납은 관세 체납이 없고 내국세등만 체납된 경우의 것이다.

요청의 주체는 세관장이다. 세관장이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요청하려면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징수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긴 뒤에도 강제징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 내국세등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게 할 수 없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같다.

체납세액을 맡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법인은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가 주소지다. 징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자세히

요청 절차와 통보

세관장의 요청은 「관세법」 제45조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의 내국세등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요청 사실은 체납자에게도 통지해야 하므로 요청은 세관장과 체납자 모두가 알게 되는 절차다.

세무서장은 요청을 받아 징수한 경우 징수 내역을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반대로 불복절차나 회생절차 개시,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으로 더 이상 강제징수가 불가능해지면 그 사실을 세관장과 체납자에게 통보·통지한다. 징수 내역은 세관장에게만 알리고, 불가능 사유는 두 사람에게 모두 알린다는 점이 차이다.

징수 대상과 요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은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며 가산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목록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