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관련 자료 보관 기간과 방식

핵심 정리

통관 관련 자료 보관은 신고나 자료 제출을 한 자가 그 내용을 사후에 입증할 수 있도록 장부와 서류를 일정 기간 갖고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는 신고 내용과 과세의 근거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보관 대상에는 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장부 및 증거서류, 적하목록 자료 등이 있으며, 대상마다 기산점과 기간이 달라 문서별로 구분해야 한다.

보관 의무의 출발점은 신고 또는 제출을 한 자가 해당 자료를 보유한다는 점이다.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간 보관한다. 수입거래관련 계약서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한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같지만 길이가 다르므로 숫자를 따로 외워야 한다.

가격신고·납세신고·수출입신고 등을 하거나 적하목록을 제출한 자는 신고필증을 포함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필증과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등 서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매체로 보관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 쟁점은 기산점이 수리일인 서류와 신고 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를 나누어 보는 데서 출발한다. 같은 종류의 자료라도 신고 유형이 다르면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산점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송신고필증은 해당 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다. 반면 적하목록 자료는 수리일 기준 3년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따른다.

자세히

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보관 기간

수리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기간은 자료의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해져 있다. 보세운송 자료와 계약서 갈음 서류는 같은 수리일 기산이어도 기간이 다르므로, 기산점이 같다는 이유로 기간도 같다고 보면 안 된다.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의 세 행은 기산점이 모두 수리일이라 한 묶음처럼 보이지만, 기간 숫자는 각각 다르다. 따라서 수리일 기준이라는 조건만 보고 기간을 짐작하면 틀리기 쉽다. 기산점과 기간을 한 쌍으로 기억해야 선지의 연결을 정확히 가릴 수 있다. 적하목록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맞지 않는 행이므로 따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