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입출항 절차

핵심 정리

외국무역선과 외국무역기의 입출항은 세관장의 허가와 보고로 통제된다. 출항에서는 허가가, 입항에서는 보고와 서류 제출이 중심이다. 세관은 이 절차로 선박과 항공기의 출입을 감시하고 통관 절차를 이행한다.

출항허가가 출항 절차의 뼈대다. 국제무역선이 우리나라 항구를 출항하려면 선장은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는 방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허가를 받으려면 그 국제항에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신속한 출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에서 따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목록을 내면 된다.

출항허가 신청에는 세관장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 이 기한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본다.

입항에서는 입항보고와 첨부 목록이 중심이다. 출항의 허가와 달리 입항은 세관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보고 시점과 첨부 서류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다. 두 절차의 주체는 모두 선장이나 기장이다.

자세히

운항 구역 제한과 출입 허가

외국무역기는 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으면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도 출입할 수 있다.

두 조항은 장소 용어가 다르므로 지문의 주어부터 확인한다. 외국무역기 조항과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조항을 같은 기준으로 섞어 읽으면 선지 판단이 흔들린다.

출항허가 신청과 처리 기한

선장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박의 종류, 등록기호, 명칭, 국적, 톤수, 여객과 승무원 수, 적재물품, 선적지, 목적지, 출항일시 등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처리기간이 기준이 된다. 세관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속한 출항을 위해 세관장은 출항하는 선박회사나 항공사로 하여금 적재화물목록을 출항허가 신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