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세액의 보정과 경정청구

핵심 정리

신고납부 세액의 보정과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세액이 틀렸을 때 사후에 바로잡는 제도다.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이므로 먼저 세액이 부족한지 과다한지를 가른다. 부족하면 보정과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과다하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부족한 세액의 보정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절차다.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게 된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액의 보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정을 신청한 세액은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관장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과다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2개월 안에 받지 못하면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판결 등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해진 경우에는 최초 납세신고 뒤의 5년 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자세히

경정청구 기간과 통지

경정청구 기간은 청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원칙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이다. 이 기간의 대상에는 신고납부한 세액뿐 아니라 보정신청한 세액과 수정신고한 세액도 포함된다. 판결 등으로 계산근거가 확정된 경우는 이 5년과 별도로 사유를 안 날부터 2개월 안에 청구한다. 두 기간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다.

세관장의 처리 기간도 2개월로 맞춰져 있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이 통지가 없으면 청구인은 법이 정한 불복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 판례는 개정 전 관세법 아래에서 수입한 주류의 주세에 대한 경정청구에도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된다고 본다. 같은 판례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더라도 그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 판례의 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현행 기간으로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보정 신청과 세관장 통지

보정은 부족한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이고, 과다한 세액을 보정으로 줄이는 절차가 아니다. 과다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보정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먼저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세관장이 부족을 알게 되면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도 있다. 이때 통지는 「관세법」이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이므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보지 않는다. 보정과 수정신고, 경정청구의 기간과 납부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