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 대상자 선정과 면제

핵심 정리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은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이며, 근거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의3이다. 법은 신고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고르는 것을 정기선정이라 부르고,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열거한다. 선정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선정의 대표 요건은 기간과 검증 필요성이다.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면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기선정 외에도 조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납세자가 신고·신청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법은 조사를 면제하는 경우도 둔다.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과소 신고가 객관적 증거로 명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세히

최근 4년 이상 미조사 납세자의 정기선정

정기선정의 기간 기준은 4년이다. 최근 4년 이상 미조사를 요건의 중심으로 외워야 하며, 기간을 3년 등으로 바꾼 선지가 나오므로 숫자를 고정해 두어야 한다.

요건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했다는 기간 요건이고, 다른 하나는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요건이다. 두 요건은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간만 맞는다고 곧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선정은 재량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과 비교하면 기간의 단위와 선정 주체가 달라진다.

면제 요건과 과소신고 예외

면제는 정기선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뜻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고 관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과소신고가 명백하지 않은 자는 정기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