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납부고지와 납부기한

핵심 정리

관세는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세액을 내는 방식으로 징수된다. 「관세법」 제9조 제1항은 납부기한을 나눠 정한다. 납세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세목·세액·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한 안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가산금과 가산세로 나뉜다.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한다.

기한의 예외도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나 납부가 곤란하면 세관장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재량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의 재산상황이 호전되어 연장할 필요가 없게 되면 세관장은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연장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내야 한다.

자세히

소액 징수 면제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면제는 세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기한의 연장이나 가산금 규정과 섞지 않는다. 중가산금 면제와는 기준과 대상이 다른 별개의 규정이다.

고지 방식과 공시

고지서 교부가 원칙이지만 두 가지 예외적 방식이 있다. 첫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현장에서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둘째, 납세의무자의 주소 등이 모두 분명하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으면 세관장은 세관 게시판 등에 납세고지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관세를 나누어 낼 것을 승인한 때에는 세관장이 납부기한별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성실납세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을 그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이때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정정과 부과고지

납세신고한 세액이 부족함을 납부하기 전에 알고 정정한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납세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스스로 정하여 신고하는 방식이고, 부과고지는 세관장이 세액을 정하여 고지하는 방식이다.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한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면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