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전 수입신고의 요건과 효과

핵심 정리

입항전 수입신고는 물품을 싣고 온 선박이나 항공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신고를 미리 하는 제도다.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입항한 뒤에 하며(「관세법」 제243조제2항), 입항전 수입신고는 그 원칙에 대한 예외다.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이 제도는 신고 시기와 도착 시기를 분리하여 통관 절차를 앞당기는 구조다.

세관장은 입항전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면 수입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 이후의 반입 절차는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입항 전에 신고할 수 없고 입항 후에 신고하여야 한다. 입항 전 신고의 한계는 이처럼 법령의 변경과 맞물려 정해진다.

자세히

신고 가능 시기와 시기 조정

입항전 수입신고는 선박 등이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항공기는 1일 전)부터 할 수 있다. 신고 가능 시기는 이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행령은 출항부터 입항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출항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예로 든다. 이때 출항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출항 전 신고가 필요하면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한 입항 전 신고와 신고 시기 조정은 근거가 다르다. 전자는 대통령령에 따르고, 후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두 제도를 섞어 기준을 정하면 틀리기 쉽다.

세율 인상 등 물품의 신고 제한

세율 인상 물품은 입항 후 신고.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물품뿐 아니라 적용될 예정인 물품도 입항 전 신고가 제한된다.

이 제한은 법령 개정이 예고된 상태에서 입항 전 신고를 허용하면 개정 법령의 적용을 피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판례는 세법 개정이 입법예고된 물품에 대하여 시행령이 입항 전 신고를 제한하더라도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입항 전 신고는 입항 후 신고 원칙의 예외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모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

신고 시와 도착 시에 물품의 성질이나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 후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세 유형의 차이는 아래 표로 구분한다.

도착 간주와 반출되지 않은 물품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보세구역 등으로부터 반출되지 아니한 물품에는 지정보세구역 장치 여부와 관계없이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은 수리되고 반출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수리 전이거나 이미 반출된 물품은 같은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준용 대상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요점이다. 장치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 후 반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