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청구권과 소멸시효

핵심 정리

관세환급금은 이미 낸 관세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되돌려주는 금액이고, 환급청구권은 그 금액을 받을 권리다. 환급청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할 때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할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환급의 요건은 물품이 수입된 뒤 어떤 상태로 반입되고 재수출되거나 폐기되는지에 따라 나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했다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면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계약 내용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청구가 없어도 환급하여야 한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며, 그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환급청구권의 행사로 중단된다.

판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처럼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 사실상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슷한 제도인 「국세기본법」 제54조도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자세히

충당과 양도와 통보

충당은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내야 할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강제징수비를 환급금에서 먼저 정산하는 절차다. 세관장의 충당은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양도는 충당과 성질이 다르다. 충당은 세관이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고, 양도는 권리 자체가 제3자에게 옮겨 가는 것이다.

충당의 통보는 따로 정해져 있다.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한다.

재수출과 폐기와 재해

재수출과 폐기 환급은 기간과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표로 나누어 본다.

두 경우 모두 환급되는 것은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다. 폐기로 환급받으려면 수출을 갈음하여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고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해로 멸실·변질·손상되어 가치가 떨어진 물품의 관세 일부 환급은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된 물품에 적용된다. 시행령상 환급 대상은 멸실·변질·손상된 물품이며, 반출 뒤 변질·손상된 것을 이유로 한 환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기산일

기산일은 환급 사유마다 다르므로 사유와 짝지어 외워야 한다.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은 경정청구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을 기산일로 한다. 계약과 상이한 물품의 환급은 해당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 반입신고일이 기산일이다. 착오납부나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은 그 납부일이 기산일이다. 적법하게 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이 기산일이다.

경정에 따른 환급과 착오·이중납부에 따른 환급의 행사 가능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납부독촉, 압류 등 여러 사유로 중단되는 것과 비교하면, 환급청구권은 행사라는 사유 하나로 중단된다고 기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