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 통고처분

핵심 정리

통고처분은 관세범을 고발하기 전에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하게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고발 전 절차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통고처분을 할 수 있다. 통고의 내용은 「관세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능력 없으면 즉시 고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반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즉시 고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는 통고처분 등 다른 처분과 함께 판단한다.

통고서를 송달받은 관세범인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 통고 이행 15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고발하여야 하며, 15일이 지난 후라도 고발 전 이행하면 예외 고발 전에 이행하면 예외가 된다.

통고처분이 위법하여 권리를 침해당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점에서 통고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바로잡기 어려운 처분이다.

자세히

고발과 통고처분의 선택

두 절차는 요건에 따라 갈린다. 통고처분은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할 수 있고, 고발은 통고를 이행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즉시 하여야 한다.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고발 의무가 생기지 않으므로, 두 절차는 통고처분 등 다른 처분과 함께 놓고 판단한다. 두 절차의 차이는 아래 표로 정리된다.

이행 기간과 공소시효

이행 기간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된다. 기간 안에 이행하면 고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 의무의 예외가 되므로, 기간 경과만으로 고발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기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