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구분

핵심 정리

「관세법」은 물품을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으로 나누고, 이 구분에 따라 수입과 수출이 성립하는지와 관세를 부과할지가 정해진다. 이 구분은 신고 절차와 관세 판단의 출발점이므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국물품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이다. 외국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이다. 이 단원의 물음은 대개 두 가지로 줄어든다. 지금 이 물품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바꾼 행위가 수입이나 수출에 해당하는지다.

판례는 「관세법」 제2조 제1호의 '반입'을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수입은 이 반입을 한 가지 형태로 포함하므로, 물품이 언제 구속에서 풀리는지가 수입 시점을 가르는 핵심이다. 대법원은 이 기준을 다시 확인하였다.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시에 수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도착한 사실만으로 수입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수리라는 행위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수입 여부는 물품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한다. 보세구역은 통관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품을 보관하는 구역이므로, 보세구역 안에 머무는 상태와 국내로 들어오는 행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외국물품이 내국물품과 섞여 제조되는 경우에는 구분이 한층 세분된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6은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품가격에 외국물품가격이 내국물품가격과 외국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00조는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을 허가받으려면 그 작업을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작업과 구별하여 실시하도록 정한다. 두 규정 모두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구별해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판단은 세 단계로 정리하면 편하다. 먼저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인지 보고, 다음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하며, 마지막으로 그 뒤의 행위가 반입이나 반출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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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구분

공해는 내국이나 외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잡힌 수산물은 채포의 주체에 따라 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으로 나뉜다. 이 쟁점은 전체 기출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므로 장소, 포획 주체, 도착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판례는 선박의 국적을 그 주체를 가리는 원칙적 기준으로 본다.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이므로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나라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포획한 수산물로서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것도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외국 국적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운용하면서 공해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면 외국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본다. 그 수산물은 채포의 주체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인취를 수입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대로 내국 국적 선박이라도 외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포획한 수산물은 외국물품으로서 국내인취를 수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판단의 중심은 선박의 국적 자체보다 누가 운용하여 포획했는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