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신고사항의 범위와 함정

핵심 정리

수출입 신고사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고사항의 뼈대는 품명·규격·수량·가격이다. 물품을 수입할 때는 품명·규격·수량·가격과 함께 포장의 종류·번호·개수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물품 자체에 관한 사항과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이 함께 적힌다.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는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감면은 세액과 직결되므로 감면액과 법적 근거를 한 묶음으로 기억해 두어야 한다. 수출에서는 신고 이전에 물품을 어디에 두는지가 문제 된다. 밀수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 반입을 먼저 거치게 하는 감시 제도다. 신고사항의 범위는 항목별로 구별해야 한다. 관세 채권확보와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은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입 물품이 다르면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례는 신고한 물품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신고사항의 기재 여부와 신고 이전의 요건은 별개의 문제다. 정리하면 신고서에 무엇을 적는지, 신고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누가 명의를 갖는지를 나누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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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의 공급자 부호와 품목분류

수입신고서에는 해외공급자부호도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이 항목은 물품을 누가 공급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보라는 점에서 감면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 반면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와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수입신고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품목분류는 세율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세액은 그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결과이므로 두 항목을 묶어 기억하면 된다. 품목분류를 잘못 적으면 세액 판단이 어긋나므로 신고 단계에서 정확히 적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