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관세와 잠정 조치

핵심 정리

긴급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같은 무역구제 수단이라도 덤핑방지관세와 보복관세는 발동 원인이 달라 구별해야 한다. 긴급관세는 수입 증가가 원인이고, 나머지 둘은 각각 덤핑 수출과 상대국의 무역관행이 원인이다.

농림축산물에는 일반 긴급관세와 별도로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농림축산물에는 양허세율에 그 양허세율의 3분의 1까지를 더한 세율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다. 가격 요건도 따로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긴급관세는 한시적 구제조치라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중요하다. 부과기간의 상한과 산정 기간의 조정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나누어 알아야 한다.

잠정 조치는 조사가 끝나기 전의 대응 수단이다. 「관세법」 제66조는 긴급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물품에 대해 조사 기간 중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잠정긴급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긴급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수량제한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를 중단한다. 조사 결과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미 납부된 잠정긴급관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긴급관세는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예외가 많아, 세율을 계산하기 전에 물품이 어느 제도에 속하고 어떤 제외 규정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특별긴급관세의 세율 구조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의 세율은 양허세율 기준 계산이다. 이 관세는 기본세율에서 출발하지 않고 양허세율에 그 3분의 1까지를 더하는 구조로 짜여 있다. 국내시장을 개방하면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양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림축산물은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을 포함한 양허세율을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보다 우선 적용한다.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양허세율이 먼저 정해진 뒤에 따지는 순서다. 그래서 시장접근물량이 있는 품목은 세율 계산의 출발점을 먼저 정해야 하고, 기본세율을 먼저 대입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부과기간과 산정 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일정한 상한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다. 이는 긴급관세가 한시적으로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성격과 맞닿아 있다. 반면 기준발동물량과 기준가격을 계산하는 산정 기간은 물품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쉽거나 계절성이 있는 물품은 기준발동물량과 기준가격의 산정 기간을 물품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다. 부패하기 쉬운 물품은 기준발동물량 산정 시 3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하는 등 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부과기간 상한과 산정 기간 조정을 섞어 묻는 선지가 많으므로, 어느 기간을 말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비교 제도와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