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판정·증명과 표시

핵심 정리

원산지는 재료나 제품이 만들어진 곳을 뜻하며, 「관세법」은 원산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물품의 통관과 관세 편익이 달라지도록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표시 위반의 효과를 함께 규율한다. 그래서 이 단원은 원산지를 가르는 기준, 증명서의 범위와 제출 의무, 표시 위반에 대한 조치, 조사와 협의회 제도를 한 흐름으로 묶어 이해해야 한다.

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실질적 변형이다. 둘 이상의 나라에 걸쳐 생산·가공·제조된 물품은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실질적 가공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품목번호로 보면 생산과정에 쓰인 물품과 6단위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나라가 원산지가 된다. 두 기준 모두 마지막 실질적 가공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최종 실질적 가공국이 원산지

원산지 증명의 핵심은 원산지증명서의 범위다. 원산지국의 상공회의소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국을 확인 또는 발행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상업송장 또는 관련서류에 생산자·공급자·수출자 또는 권한 있는 자가 원산지국을 기재한 것도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한다.

표시 위반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조치가 이루어진다. 세관장은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거나 환적되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물품은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증명서 제출 의무에는 예외와 효과가 함께 있다.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세관장은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편익관세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미제출 시 편익 적용 배제 반면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자세히

원산지증명서의 범위

증명서로 인정되는 문서는 발행 주체와 서식에 따라 나뉜다. 상공회의소가 원산지국을 확인하거나 발행한 문서는 증명서가 되는 반면, 상업송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한해서만 증명서가 된다. 그러므로 상업송장에 원산지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증명서가 된다고 보면 안 된다.

제3국을 경유한 물품은 증명서의 발행 기관이 특히 문제가 된다. 그 증명서는 원산지국에서 발행된 증명서를 기초로 원산지국가를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경유지인 제3국의 기관이 제3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기초로 확인하거나 발행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사항은 같은 경유 물품을 다루지만, 누가 어떤 기초 자료로 확인했는가를 묻는 점에서 갈린다.

특수 물품의 원산지

특수 물품은 장소와 주체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갈린다. 가축은 도축작업만으로 원산지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육된 국가가 원산지로 남는다. 해당 국가의 영역에서 도축된 동물로부터 채취한 물품도 원산지로 인정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 공정 중 생긴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반면 공해에서 잡힌 어획물은 선박을 기준으로 본다. 공해에서 포획된 어획물의 원산지는 그 어획 선박이 속한 국가이며, 단순 절단과 재포장은 원산지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다. 공해에서 당해 국가의 선박이 포획한 물품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다. 공해 포획은 선박 국적 기준

조사와 절차

세관장이 시작하는 조사와 신청인이 시작하는 확인은 절차의 방향이 반대다. 조사에서는 세관장이 먼저 통지하고 조사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며, 사전확인에서는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이 기한 안에 결과를 교부한다. 두 절차의 기한을 섞지 않도록 나누어 외워야 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 시작 7일 전 서면 통지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은 세관장은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 내용을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확인은 신청인이 먼저 요청하는 절차다.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 미비 등으로 곤란하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원산지 판정 기준

판정은 물품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한 나라로 좁히는 작업이다. 2개국 이상이 관여하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마지막 실질적 가공의 나라를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나라는 원산지로 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기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도 있어 함께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영화용 필름은 실질적 변형을 따지는 일반 기준과 달리 예외 규정으로 원산지를 정한다. 촬영된 영화용 필름의 원산지는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로 정한다. 다만 수출물품 기준이 수입국 기준과 다르면 수입국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영화 필름은 제작자 소속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