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의 요건·효과와 추천 절차

핵심 정리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가 정한 세율 조정 제도다. 기본세율을 조정하되 수량과 적용기간을 함께 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의 뼈대는 의의, 요건, 효과, 한계의 네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의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리거나 줄여 물자수급과 산업 경쟁력, 국내가격을 조절하는 데 있다. 요건은 「관세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다. 곧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그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유사물품 간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제2항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따로 든다.

효과는 두 방향으로 나뉜다. 촉진형은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빼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억제형은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기본세율을 더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방향이 반대라서, 선지에서 기본세율을 빼는지 더하는지를 먼저 보면 가를 수 있다.

한계는 율의 범위에 있다. 율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100분의 40으로 한정된다. 농림축수산물의 억제에는 이와 다른 율 기준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 절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인하형 할당관세의 요건과 세율 범위

촉진형은 기본세율을 낮추는 방향이다. 「관세법」 제71조 제1항은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는 방식을 쓰므로, 빼는 폭은 그 범위 안에 머문다. 요건은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세 가지 사유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100분의 40 범위에서 기본세율을 빼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수량을 제한하면 낮은 세율이 미치는 물량은 그 한도 안으로 한정되므로, 할당 수량과 적용 범위를 함께 보아야 한다.

두 제도는 기본세율을 빼고 더하는 방향은 다르지만 율의 범위는 모두 100분의 40이다. 표의 구분을 머릿속에 두면 선지의 방향 표현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

추천 주체와 추천서 제출

할당관세의 일정수량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추천은 할당 수량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수량을 넘는 물량에는 추천을 통한 할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판례는 추천이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하거나 세관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추천 자격에 관한 허위 소명자료를 내어 추천기관을 속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어 관세포탈에 해당하고, 세관장은 관세경정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추천은 할당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적 요건이라는 점에서, 추천 단계의 하자가 곧 관세 문제로 이어진다.

판례는 할당관세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품을 스스로 가공용으로 써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가공의 의미는 반드시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만으로 좁히지 않는다고 본다. 물품의 성질과 용도, 유통과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