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핵심 정리

관세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관세를 매길 기준이 되는 물품의 성질과 수량을 언제의 상태로 볼지 정하는 문제다. 확정 시점을 고정하면 납세자가 적용 세율과 과세표준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의의다. 요건은 수입신고나 소비·사용 같은 사실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이고, 효과는 그 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다.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잘못 잡으면 세율과 과세표준이 함께 달라지므로 원칙과 예외를 짝지어 외워야 한다.

원칙은 수입신고 시점이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때 건설공사 완료보고일을 기준으로 법령을 바꾸는 규정은 없다.

예외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쓰거나 소비하는 경우다. 이때 과세는 수입신고 시점이 아니라 소비·사용을 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이 원칙에서 빠진다. 수입신고 없이 물품이 세관 관리를 벗어나는 반출·보수·폐기·보세운송 사유에서도 사유마다 확정 기준이 다르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시기와 별개로 보아야 한다.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한계다. 기산일과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나눠 본다.

자세히

수입신고 전 반출·보수·폐기·보세운송

이 쟁점에서는 물품이 수입신고 없이 세관 관리를 벗어나는 사유가 나뉜다. 각 사유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신고, 승인, 폐기, 도착 같은 사실 중 하나이며, 무엇이 기준인지가 쟁점이다.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다.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의 승인을 받은 외국물품은 그 승인을 받은 때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이 된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은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아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한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네 사유 모두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사유를 먼저 정한 뒤 표의 기준을 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