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담보 제공과 충당

핵심 정리

관세 담보는 관세를 당장 낼 수 없는 자가 세관장에게 재산이나 보증을 제공하여 관세 채권을 미리 확보해 두는 수단이다. 「관세법」 제25조는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이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다. 충당의 요건은 납부기한까지 관세 미납이고, 이 요건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충당이 시작되지 않는다. 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의 종류·수량·금액 및 담보사유를 적은 담보제공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 금액은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채 또는 지방채를 담보로 하려는 자는 해당 채권에 관하여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위임장을 담보제공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채권 담보에서는 권리 행사자의 위임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돌려줄 상대방은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에 달라진다. 관세 납부를 보증한 보증인에게 담보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를 거치지 않고 그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준다. 원칙적으로 잔액은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담보는 금전, 국채·지방채, 보험증권, 보증서, 토지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형태에 따라 제공 서류와 충당 방법이 달라진다. 이 개념은 제공 서류, 충당 방법, 잔액 처리의 세 축으로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다.

자세히

충당의 요건과 잔액 처리

충당은 담보를 관세에 맞추어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충당 시점과 잔액의 귀속을 함께 봐야 한다. 금전 담보에서는 충당 시점이 문제가 되는데, 가산세 적용 규정의 배제가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충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다른 종류의 담보가 가산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조문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금전 담보의 결론을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다. 잔액의 귀속 기준은 담보를 낸 자가 누구인지보다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경우에는 그 보증인에게 잔액을 직접 돌려주어야 하고, 이것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돌려주는 원칙의 예외다. 보증인 경유 없이 직접 반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 하되,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기간 규정은 충당 자체보다 담보가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므로, 충당 문제와 구분해 두어야 한다.

담보 제공 절차와 서류

제공 절차는 담보 종류마다 첨부 서류가 달라진다는 점으로 정리하면 된다. 금전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담보제공서에 첨부해야 한다.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는 담보제공서에 첨부하고,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그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보험에 든 선박·항공기·건설기계를 담보로 제공할 때 보험기간은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보험기간의 기준은 담보 금액이 아니라 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출 서류는 담보 종류별로

보세구역 밖 장치와 반출 담보

이 세 경우는 담보를 명하거나, 생략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함께 묶어 외우면 혼동하기 쉽다. 세관장은 크기가 과다하여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부적당한 외국물품의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하려는 때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의 기준 금액은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수리 전에 장치 장소에서 반출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보세운송과 관련해서는 세관장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공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해 두면 선지의 주어와 동사가 어긋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