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원활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핵심 정리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와 관련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이 심의 기능에 있으며,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그 기능을 뒷받침하는 장치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차관이 맡고 간사 지명권은 장관이 가지므로, 두 직위의 지정 주체를 나눠서 기억해야 한다.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관세사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중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결국 위원장과 간사, 위촉 위원의 직위와 지정 주체, 소집과 의결 절차를 나눠 익히는 것이 이 개념의 요점이다.

자세히

설치 목적과 심의 사항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두 갈래다. 하나는 통관 등 수출입 절차 자체를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두 사항을 한 위원회에서 함께 심의하도록 한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설치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설치 주체와 위원장은 서로 다른 직위이므로 둘을 같은 사람으로 묶어 읽으면 안 된다. 위원회는 장관 소속 기관이지만, 실제 회의를 이끄는 자리는 차관의 직위로 정해져 있다.

위원장과 위원 구성

위원 수의 상한은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이다. 위원장은 정원과 별도로 세는 자리가 아니라 20명 이내라는 틀 안에 들어가는 자리다. 위원장 자리는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으로 고정되어 있어,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고 읽으면 구성 규정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