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격 결정과 운임·보험료

핵심 정리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결정의 출발점은 거래가격 원칙이다.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이다. 과세가격에 더할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산의 요건은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정리가 된다. 하나는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그 금액이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다. 이 두 기준으로 가산 항목과 불가산 항목이 가려진다.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항 도착을 기준으로 나뉜다. 수입항에 도착한 후 물품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는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는다. 「관세법 시행령」은 운임과 보험료로 볼 금액을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으로 정한다.

수입 후에 생긴 비용은 가산이 아니라 공제의 문제로 다룬다. 수입 후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나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과세가격에서 공제한다.

거래가격으로 정할 수 없으면 대체 방법을 쓴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틀린 선지가 된다.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제34조는 산정가격을 기초로 하는 과세가격 결정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방법으로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이다.

자세히

과세가격에 더하는 항목

수입 후에 생긴 수익이 가산 대상인지가 이 쟁점의 첫 물음이다.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에 더한다. 여기서 간접으로 귀속되는 수익금액이 핵심 요건이다. 수익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수익이 판매자에게 간접으로 돌아가는 금액이어야 한다.

포장비는 누가 부담했는지를 본다.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더한다.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도 구매자가 부담한 것이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권리사용료는 권리의 종류별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을 본다. 디자인권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은 과세가격에 더한다. 디자인권 사용료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입물품이 그 디자인을 표현하는 경우와, 국내 생산 물품의 부분품이나 구성요소에 디자인이 표현되는 경우다. 실용신안권이나 영업비밀에 대한 사용료도 수입물품과 준하는 관련이 있으면 관련된 것으로 본다.

구매자가 공급한 물품과 판매자의 채무도 가산 여부를 가른다.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수출을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배분하여 과세가격에 더한다.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판매자의 채무와 상계되는 금액이 더해진다.

결정 방법의 순서와 기준

유사물품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진 물품이다. 대체 방법을 묻는 선지는 이 정의와 순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앞의 방법들로 정할 수 없을 때 쓰는 보충 수단이라는 점에서 순서를 함께 봐야 한다.

동종·동류 비율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다.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 그 물품의 국내판매 시 이윤·일반경비 평균값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한다.

합리적 기준에도 제한이 있다. 국제거래시세나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은 합리적 기준으로 결정할 때 쓰지 말아야 할 가격 목록에 들지 않는다.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결정하는 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결정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거래가격을 인정하는 길이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 관세법령상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일정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는 항목

구매를 대행하는 비용은 가산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와 중개료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도 더하지 않는다. 구매수수료·중개료는 불가산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운임·보험료는 명세서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는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로 산출함이 원칙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는 이 서류로 산출할 수 없을 때 운송거리와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된 것으로 보아 산출하도록 정한다.

연불이자도 구분이 기준이다. 수입물품이 연불조건인 경우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고 생략과 사전심사

가격신고 생략은 물품의 성격과 수입 주체를 본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가격신고 생략 대상 물품이다. 종량세 적용물품은 생략 대상에 해당하되,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세율을 선택 적용하는 물품은 제외된다.

분할 수입은 생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분할 수입되는 물품이라도 1만불 이하만으로는 생략 불가다.

서류 제출 면제는 반복 수입 물품에서 문제된다.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고시하면 수입관련거래 및 과세가격산출내용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