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

핵심 정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는 수출입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장이 그 통관을 멈추거나 물품을 맡아 두어 국내 유통을 막는 제도다. 제도의 의의는 권리자가 세관 단계에서 침해 물품을 걸러낼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통관보류는 물품의 통관을 멈추는 조치이고, 유치는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보관하는 조치다. 두 조치 모두 물품이 세관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점에서 같지만, 유치는 보관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요건의 출발점은 권리자의 요청이다. 권리자는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침해가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이때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한 사실을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에게 알리고, 권리자에게는 물품의 성질·상태·수량 등을 함께 알린다.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통보받은 뒤의 절차도 자주 다뤄진다.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법원 제소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하면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입증 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이 임시보호조치를 하여 보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기간을 명시하였다면 그 마지막 날까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까지 보류가 이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은 권리자가 요청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세관장이 스스로 보류하는 직권 규정은 특허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과 효과는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자세히

담보 제공과 통관 허용

담보는 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는 조건이 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유치 요청만을 말한다는 점에서, 「관세법」 제235조가 통관 보류나 유치를 모두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요청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지식재산권등의 권리자이며, 세관장이 직권으로 담보를 요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출발점이다.

담보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담보의 액수를 법률 본문에서 바로 찾으려 하면 근거를 잘못 잡기 쉽다. 시행령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맞고, 특정 비율로 고정된 금액을 외우면 틀린 선지에 걸린다.

보류 계속과 해제 절차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유치 해제 요청이 있으면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이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리고, 알림을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낼 수 있다.

보류 계속의 기준과 해제 요청의 기준은 서로 다른 주체의 증명 행위에 기대고 있다. 보류를 요청한 자는 제소나 조사신청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해제를 요청한 자는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한다. 두 증명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선지에서 주체와 대상을 바꿔 놓으면 쉽게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