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속 위원회 설치

핵심 정리

관세청 소속 위원회는 관세 행정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을 여러 위원이 함께 심의하도록 법으로 정해 둔 기구다. 위원회 설치의 의의는 행정의 전문성과 절차의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원회마다 설치 장소, 구성 인원, 의결 방식이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고, 이 차이를 가려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구별 기준이다.

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기관에 둔다.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전국 단위의 사무와 관련되고, 세관에 두는 위원회는 세관 단위의 사무와 관련된다. 다만 세관에 두는 위원회라도 모든 세관에 두는 것은 아니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처럼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의결은 정족수가 채워져야 성립한다. 개의와 의결의 기준은 의결 정족수라는 이름으로 묶이며, 위원회마다 조문 표현이 조금씩 다르므로 문장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일반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 ④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개별 위원회 조문은 이 틀을 기준으로 읽으면 된다.

위원회의 공정성은 위원의 신분과 이해관계를 묶어 두는 장치로 지켜진다. 세관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의결에서 빠져야 하는데, 이를 제척이라 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는 대리와 소속 관계가 문제 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법인·단체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 ⑦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러므로 위원장이 임의로 구성 인원이나 의결 기준을 바꿀 수 없으며, 어느 위원회인지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

자세히

설치 기관과 설치 근거

설치 기관은 위원회마다 다르고, 설치 근거를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반드시 두는 위원회와 임의로 두는 위원회가 갈린다.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둘 수 있다. 여기서 ‘둘 수 있다’는 말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관세법 시행령」 제266조의2 ①은 인천공항세관, 서울세관 등 지정된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이처럼 임의로 두는 위원회는 설치 장소가 시행령의 지정 세관으로 구체화된다.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는 심의 대상에 따라 나뉜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특정물품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둔다.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거나 재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둔다. 원산지확인위원회는 원산지 사전확인 등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둔다. 세 위원회는 모두 관세청에 있지만 심의 대상이 품목, 정보공개, 원산지로 서로 다르므로, 설치 기관이 같다고 해서 심의 사항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설치 기관을 확인하는 것은 선지의 주어를 보는 것과 같다. 주어가 관세청인지 세관인지, 그 위원회가 어떤 사무를 맡는지를 함께 떠올리면 기관을 바꾼 선지를 잡을 수 있다.

관세청에 두는 협의체도 있다.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는 안전성 검사 관련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관세청에 둔다. 이 협의회는 심의가 아니라 협의를 맡는다는 점에서 위원회와 구별된다.

세관과 관세청에 함께 두는 위원회도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세법」 제118조의2제2항의 세관 및 관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둔다. 세관 및 관세청에는 각각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관세법 시행령」 제144조의6 ①은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를 본부세관분과와 일선세관분과로 나누고,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는 관세심사위원회 1개를 두도록 정한다.

회의 운영과 직무대행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조문은 ‘구성원’과 ‘재적위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쓴다. 두 표현을 비교해 읽어야 선지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 두 위원회 모두 과반수 원칙을 따르므로, 차이는 기준이 되는 명칭에 있다고 보면 된다. 의결 정족수를 외울 때는 ‘개의’와 ‘의결’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다. 개의는 회의를 열 수 있는 출석 기준이고, 의결은 안건을 확정하는 찬성 기준이다.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도 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 ②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고 정한다. 품목분류위원회 조문과 일반 규정은 지명 주체가 위원장으로 같지만, 일반 규정은 ‘미리’ 지명한 위원이라는 시점을 명시한다.

회의를 소집하는 절차도 일반 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의3 ③이 정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