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장치장 장치기간과 연장

핵심 정리

지정장치장은 외국물품을 통관하기 전까지 보관하는 보세구역이다.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제한되며, 이 제한이 이 단원의 뼈대다.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정하는 주체는 관세청장이고, 연장을 하는 주체는 세관장이다. 두 행위는 정하는 자와 범위가 다르므로 함께 기억해야 한다.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대로 둘 수 없고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절차의 기본은 화주등에 대한 통고다. 통고로 반출 기회를 준 뒤에도 물품이 처리되지 않으면 매각 절차로 나아간다. 매각의 원칙은 사전 공고다. 세관장은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을 매각할 때 매각 물건·수량·예정가격 등을 원칙적으로 매각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이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급박하여 공고할 여유가 없으면 매각한 후 공고할 수 있다. 사전 공고가 원칙이고 매각 후 공고는 급박성이라는 요건이 붙은 예외라는 점이 핵심이다.

물품의 성질에 따라 기간 전에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살아 있는 동식물 등은 장치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부패·손상 우려가 현저한 물품도 기간 전에 공고 후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수의계약·경매·위탁판매 중에서 정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사전 공고가 전제이며, 매각 후 공고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만 허용된다.

매각이 이루어지면 담보권 문제가 따른다. 매각된 물품의 질권자와 유치권자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매각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한다. 담보권자가 물품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리하면 이 흐름과 어긋난다.

보관 책임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의 보관 책임은 화주 또는 반입자에게 있다. 세관이 보관 책임을 대신 지는 구조가 아니므로, 기간 경과와 공고의 책임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자세히

장치기간과 연장 기준

장치기간과 연장은 같은 조문에서 함께 나오지만 정하는 자와 범위가 다르다. 두 기간을 표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장치기간의 상한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6개월이고, 연장은 세관장이 그 범위 안에서 행한다. 따라서 연장의 상한은 장치기간 자체의 상한과 다른 숫자다. 연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연장 기간을 장치기간 상한과 같은 6개월로 보거나, 장치기간을 3개월로 보는 것은 모두 틀린 이해다.

기간 경과 물품의 통고와 국고귀속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을 처리할 때는 먼저 화주등에게 통고한다. 통고는 물품을 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라는 요구다. 화주등에게는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고로 그 통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것은 통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장치다.

매각되지 않은 외국물품은 별도로 처리된다. 화주등에게 장치 장소에서 지체 없이 반출하도록 통고하고, 반출통고일부터 1개월 내 반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매각 절차와 국고귀속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국고귀속은 반출통고와 1개월이라는 기간이 함께 맞아야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