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념서 목차
헌법 개념서의 목차입니다. 86절이고, 본문은 앱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헌법총론
국가의 구성요소
헌법의 기본원리
-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농지
- 명확성원칙 — 기본권 제한 법규의 명확성
- 위임입법의 한계
- 법치국가원리: 체계정당성·책임주의
- 문화국가원리: 문화정책과 전통문화
- 조세법률주의
- 국제법존중주의(조약·국제법규)
- 민주적 기본질서(제8조 제4항)
- 사회국가원리
헌법상 제도
기본권 총론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언론·출판의 자유: 사전검열과 음란표현
-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직업수행)
- 재산권의 보호와 수용·보상
- 집회·결사의 자유
- 영장주의와 강제처분·임의수사
- 사생활의 비밀·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양심의 자유
- 통신의 자유
-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 거주·이전·주거의 자유
참정권·청구권·사회적 기본권
- 재판청구권(군사법원·불복기간)
-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
- 선거권과 그 제한(수형자·외국인)
- 근로의 권리
-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 국민투표권
- 청원권: 문서 청원·심사 의무·통지
- 형사보상청구권
- 국가배상·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국회
- 국회의장·교섭단체와 회의 원칙
- 입법절차: 재의요구·공포·효력발생
- 국정통제: 출석요구·해임건의·탄핵소추
- 국회의원의 지위(자유위임·당적)
- 예산과 결산: 준예산·예비비
- 국회의 위원회(상임·특별·법사위)
- 인사청문회
- 국회의 구성과 의원정수
정부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대행
- 법관의 신분보장과 사법권 독립
- 국무회의와 국무위원
- 법원 조직과 대법원
- 감사원의 구성·임기·회계검사
- 행정각부와 부령(재위임 금지)
- 국무총리의 지위·총리령·직무대행
- 사면권(일반사면·특별사면)
- 대통령 자문기관(국가안전보장회의 등)
- 계엄과 국가긴급권
-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심사
-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
- 정부형태와 의회민주주의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 요건·절차와 국선대리인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과 당사자
- 권한쟁의심판(당사자·청구기간·가처분)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과 임명·임기
- 일반심판절차: 심판정족수와 기피
- 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
- 탄핵심판: 사유·결정·효과
-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