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군사법원·불복기간)

핵심 정리

재판청구권은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다. 이 권리는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에도 구제나 예방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청구권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측면과, 법관이 아닌 자나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재판을 받지 않는 소극적 측면을 함께 가진다. 입법자는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형성할 때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재판청구권은 재판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권리다. 재판청구권의 제한이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과도하지 않으면 침해가 아니다. 법원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 다만 상급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모든 사건을 대법원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 권리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공격·방어할 기회를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재판청구권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역시 그 안에 든다.

자세히

군사법원과 군사재판

헌법 제27조제2항은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 재판권을 정한다.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 법률이 정한 경우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군사법원은 헌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법원과 조직·권한·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법원으로 둘 수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둘 수 있을 뿐,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하고, 그 관할관은 국방부장관으로 한다.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단심이 허용되는 경우는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이다. 비상계엄하 군사재판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심은 군인·군무원의 범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군사에 관한 간첩죄와 법률이 정한 초병·초소 등의 죄에도 허용된다. 현역병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도록 한 「군사법원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군인·군무원이 아닌 국민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재심·불복기간과 구제청구

「인신보호법」상 피수용자의 구제청구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로 정한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반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한 조항은 합리적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과거사정리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의 재심사유를 준용하는 부분은 재심사유 한정에 관한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소취하간주 시에도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60일로 정한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합리적 제한이어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전에 「검찰청법」상 항고를 거치도록 한 것만으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 진술이나 영장 발부 후 불복 절차를 두지 않은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위험 발생의 염려가 없는데도 사건 종결 전에 압수물을 폐기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수형자와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일반 접견과 같이 시간·횟수로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게 결정으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입법재량을 일탈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