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제청과 당사자

핵심 정리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하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재판하는 제도다. 사건이 없이는 법률의 위헌을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구체적 사건과 연결된 법률 심사다.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며, 명령·규칙 등 법률 이외 규범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제청의 근거이고, 여기서 법원에는 군사법원도 포함된다.

제청의 핵심 요건은 재판의 전제성이다. 법률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어야 전제성이 인정된다. 전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청은 부적법하다. 법원은 직권으로도 제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제청하면 당해 소송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정지되며,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심판대상은 제정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규범의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긴급조치도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세히

재판 전제성의 구체적 판단

전제성은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법률이라도 사건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선택적 청구에서는 판결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 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받아들인 판결이 확정되면,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당해 사건 승소판결이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상소심에서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파기환송 전 항소심 승소판결만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이 별개 절차라는 이유만으로 법원의 치료감호청구 요구권에 관한 법률조항의 재판 전제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전제성이 없다고 본 예도 있다. 행정관습법이 처벌의 근거조항이 아니라 조업구역 확인의 고려요소에 그치는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재판의 범위도 넓다. 제청의 전제가 되는 재판에는 증거채부결정 같은 중간재판도 포함된다. 전제가 된 소송구조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면 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

제청 주체와 신청 절차

군사법원도 법원이므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다.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청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청을 신청한 사람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다. 형사재판의 고소인도 같은 맥락에서,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한다. 제청서에는 제청법원, 사건과 당사자,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조항과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제청서에 기재된 위헌 해석 이유나 심사 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제청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제청 절차에서 법원이 하는 보정명령은 본안 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재판에 해당한다. 제청에 관한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다.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그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기각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사유로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다시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소송절차에는 상소심도 포함된다.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위헌법률심판 사전심사 절차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다.

재판 정지의 범위

법원이 제청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이 정지된다.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소송이 정지되는 것은 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