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과 3·1정신·임시정부 법통

핵심 정리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본문 앞에 놓인 선언부로서, 헌법이 어떤 역사적 기초 위에 서 있고 어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지를 밝힌다. 헌법 전문에는 대개 제정 경위와 헌법의 목적, 기본원리가 담긴다. 본문 조문이 권리와 의무를 하나씩 정한다면, 전문은 헌법 전체가 향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전문은 헌법의 성립 유래뿐 아니라 기본이념과 가치도 함께 밝힌다. 3·1정신은 헌법의 연혁적·이념적 기초이자 해석기준이지만, 그로부터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 조문에서 찾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도 헌법규범의 일부이므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헌법소송에서 재판규범으로 작용하며, 헌법과 법률을 해석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전문과 본문은 하나의 헌법을 이루므로, 전문의 이념은 본문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은 본문 조문처럼 곧바로 권리를 만들어 내는 규정보다 본문 전체를 읽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험에서는 전문을 근거로 권리가 생긴다는 선지와 전문이 해석기준이 된다는 선지를 구별해야 한다.

자세히

3·1정신과 개별 기본권의 도출

헌법재판소는 3·1정신을 헌법 해석의 기준으로 삼을 뿐, 이를 근거로 개별 기본권을 새로 인정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전문이 아니라 본문 조문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전문에 적힌 3·1정신 자체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제도이므로 이 구별이 중요하다. 기본권을 주장할 때는 먼저 어느 조문이 그 권리를 보장하는지 확인하고, 이어 전문의 이념이 그 조문의 해석을 뒷받침하는지 살피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문이 담은 이념과 가치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며,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밝힌다. 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본문의 여러 제도가 공통으로 지키려는 가치이므로, 전문의 이 문구를 본문 해석과 함께 기억하면 정리하기 쉽다. 이 개념은 정당 제도와 기본권 제한에서도 되풀이된다.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한다. 이 문구는 자유와 권리를 가로막는 낡은 관행을 넘어서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전문과 본문 전체의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이며,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명제는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원리를 하나로 묶어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