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원회(상임·특별·법사위)

핵심 정리

국회의 위원회는 본회의에 올라갈 안건을 미리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나뉜다.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은 「국회법」 제37조가 정하고, 특별위원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을 받아 상임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임 요청이 교섭단체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이 제도의 출발이다.

위원회는 연석회의와 행정입법 검토 등의 방식으로도 활동한다.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심사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초과하는 심사로 생긴 심사지연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국회법」 제37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사항과 헌법재판소 사무 등을 맡는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인지는 이 열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상임위원 선임과 신분

「국회법」 제48조 제1항은 상임위원 선임 요청의 기한을 정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선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도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은 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가 바뀌면 의장은 위원회의 교섭단체별 할당 수를 조정하기 위해 위원을 개선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선에는 시기 제한이 있다. 임시회 기간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으며, 정기회에서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 다시 개선할 수 없다.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위원회는 선임 절차가 다르다. 정보위원회는 의장이 추천받아 선임한다.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고,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보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의장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심사 절차·심사기간과 회의 운영

국회의장은 간사와 합의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주체는 의장이며, 간사와의 합의가 그 요건이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 그 뒤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위원회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의원이 아닌 사람의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

소관 사항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정무위원회의 소관에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이 포함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 「국회법」과 국회규칙,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기록원 소관 사항을 맡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항도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포함된다. 기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어느 위원회 소관인지는 제37조의 목록에 따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본회의 부의와 번안

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의안도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번안은 위원회가 이미 의결한 내용을 다시 고치는 절차이다. 위원회 번안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미 본회의 의제가 된 안건은 번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