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평등원칙

핵심 정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평등권은 이 규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평등원칙은 입법과 법 적용에서 그 권리가 지켜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평등원칙은 모든 차별을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는 차별 취급이 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비교되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지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본질적으로 같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는 법률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차별 취급이 있더라도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로 관련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면 입법형성권이 축소되어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심사척도는 입법형성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엄격하거나 완화된다. 완화된 심사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되고, 엄격한 심사에는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적용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자가 권리와 의무를 분배할 때 그 가치평가 기준을 정당화하도록 요구하는 법 제정의 평등도 포함한다. 다만 평등원칙은 원칙적으로 입법자에게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에 반하는 법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해당 법률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다툴 수 있다.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률의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평등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의 정당성을 따져 판단한다.

자세히

지원·급부와 우연한 사정에 따른 차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재외국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재정 사정만으로는 재외국민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수급권자를 일률적으로 1인으로 제한해 차별이 생긴 경우에는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보험급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체납 횟수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1회 체납만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를 곧바로 제한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배우자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근거로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 순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정해 차별하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소득 파악 방식과 보험료 산정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국고지원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를 위한 사회보험 재정통합은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격·직업·병역에 따른 차별

다른 직종과 달리 약사에게만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금지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 합격 경로에 따라 실무수습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병역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고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성별로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하고 지나치게 차별하므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에서 제외하면 평등권을 침해한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 중퇴 경력자의 학력 기재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은 학력 오인을 막기 위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은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직무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분 보장과 정당 가입·선거운동 가능성만으로는 대학 교원에게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합리화할 수 없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성년·선거연령의 변화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공무원 등 비교집단

입법자가 민간 부문 중 일부만 공직자등에 포함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면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직종별 순직 예우 요건을 다르게 정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데에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의 차이에 합리적 근거가 있으므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법관 정년을 직위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므로, 두 집단을 다르게 취급해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가도 국고작용으로 하는 민사관계에서는 일반인과 대등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국가를 우대할 헌법상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