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신분보장과 사법권 독립

핵심 정리

사법권 독립은 법원이 행정권과 입법권,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재판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이다.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사상에서 비롯되었고, 법관이 어떤 국가기관으로부터도, 법원 내부 상부의 지휘·명령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뜻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독립은 재판의 공정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사법권 독립에는 재판상 독립뿐 아니라 법관의 신분보장까지 포함된다. 신분보장은 재판상 독립의 필수적 전제로서,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파면·면직·불이익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46조 제1항도 법관이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을 명하는 자는 법관의 직급에 따라 다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6년, 판사가 10년이고, 정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70세, 판사가 65세이다.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판사에 대하여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은 법관의 인사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도록 하고(제104조),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게 한다(제105조 제2항). 또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06조).

자세히

퇴직·임명·연임은 같은 신분보장 체계 안에 있지만, 결정권자와 절차가 달라 따로 나누어 묻는다.

파면과 신분보장

파면은 법관의 신분을 잃게 하는 처분이어서 사유가 탄핵 결정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 한정된다. 이는 법관이 행정 처분으로 자리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읽는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법관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법원에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파면과 징계처분은 서로 다른 처분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심신 장해와 퇴직 명령

중대한 장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장해여야 한다. 장해가 있어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의 근거는 법률이고, 명령권자는 대법관과 판사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다르다.

표의 두 행을 바꾸어 놓은 선지가 함정이 된다.

임명과 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명 쟁점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법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둔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임과 근무평정

대법관과 판사는 모두 연임할 수 있지만,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판사는 인사위원회 심의와 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발령을 한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르다. 연임발령을 하지 않는 근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이 맞다. 법관의 연임제와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양형과 집행유예

쟁점은 입법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는지다. 입법이 선고 재량을 전부 없애는지, 일부 좁히는지를 구분해서 본다. 집행유예를 제한하는 입법이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다. 집행유예 요건을 3년 이하 징역·금고로 한정한 「형법」 규정은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거나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판상 독립과 권력분립

재판은 정치적·사회적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야 공정을 기할 수 있다. 재판상 독립은 검사와 피고인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증거조사 없이 최초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으로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난다. 법원의 재판 독립과 권력 구조를 함께 보는 시각이 이 쟁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