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와 국무위원

핵심 정리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상 심의기관이다. 헌법 제88조가 국무회의의 구성과 의장·부의장을 직접 정하므로, 국무회의는 헌법 조문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문제를 풀 때는 구성, 국무위원의 지위, 심의 사항의 범위, 의결의 법적 효과를 나누어 살피면 선지를 가르기 쉽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안의 최고 정책 심의기관이며,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의 결론을 곧바로 최종 결정으로 볼 수는 없다. 심의기관은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토와 자문의 역할을 맡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국무회의는 국회나 법원처럼 독립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 내부의 회의체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 제출권, 대통령 국법상 행위에 대한 부서권, 국회 출석·발언권을 가진다.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상 정무직이기도 하다.

국무위원의 지위는 임명 절차에도 드러난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국무총리는 제청권을, 대통령은 임명권을 가진다.

자세히

구성원과 의장

국무회의의 인원 구조는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15인 이상 30인 이하라는 기준은 국무위원의 수를 가리키므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구성원으로 더해진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국무위원 수에 넣어 세는지 자주 혼동하지만, 헌법 문언은 두 자리를 국무위원과 따로 나열한다.

「정부조직법」 제12조①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권한을 모두 가진다. 이 권한은 아래에서 다루는 직무대행 문제와도 관련된다.

인사·청원 등 그 밖의 심의 사항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임명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대사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를 임명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는 헌법 명시 사항과 법률 사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헌법 본문에 심의 사항으로 명시된 내용도 있다.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정당해산의 제소도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대로 헌법에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도 있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 요구는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명시 여부를 묻는 선지에 대비하려면 명시된 사항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구분해 정리하면 된다.

재정·국정평가·조약 심의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등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산과 결산처럼 국가 재정의 큰 틀을 정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정 운영의 성과를 점검하는 작업에도 정책 심의와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조약안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약처럼 외부와 맺는 합의도 정부 내부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의장·부의장과 직무대행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총리와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이처럼 두 단계로 나뉜다.

국무위원의 임명과 자격

국무위원 임명에서는 먼저 신분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현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에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현역을 면하지 아니한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선지를 판단할 때 군인과 군무원의 자격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