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직과 대법원

핵심 정리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이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을 두도록 하고,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정했다고 해서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법원의 조직을 직접 정하거나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부가 법원 조직에 간섭하지 못하게 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법원 직원과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사법행정은 재판 자체와 구별되는 법원 운영의 영역이다. 대법원장은 재판 업무 밖에서 법원 전체를 이끄는 자리로 이해하면 된다.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가 정한 임명 절차이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과정에는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도 둘 수 있다.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대법원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법률의 틀 안에서 법원의 운영 방식을 정한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고,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다. 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헌법재판소만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다.

자세히

대법원규칙

규칙은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므로, 사법의 자율을 이유로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대법원규칙의 근거는 헌법 제108조다.대법원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따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헌법 제108조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법률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 위임하므로, 대법원은 위임받은 범위를 넘는 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 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이는 규칙이 대법원 전체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이다. 국회도 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규칙제정권을 가진다. 이와 구별하여,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칙제정권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대법원장의 권한과 대행

대법원장이 궐위되면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규정은 대법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대법원의 권한 행사가 끊기지 않게 하는 장치다.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의 대행 순서는 구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법원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임의 사항이며 의무가 아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한다.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립 정족수와 의결 기준은 다르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의결에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