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보장수급권

핵심 정리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그 내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 그래서 복지 목표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룰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 형편 등을 종합하여 법률로 구체화될 때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다. 법률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정 형편과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몫은 입법자에게 있다. 같은 취지에서 사회보장수급권도 사회보장입법에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이 규정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헌법 조문만으로 곧바로 급여를 청구하기 어려운 까닭은 법률로 구체화돼야 권리가 된다는 데 있다.

위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입법재량의 한계다. 입법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입법은 위헌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권리가 있는지보다 입법이 재량을 넘었는지로 묻는다고 보면 정확하다.

교육, 보건, 환경의 권리는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달라서 뒤의 쟁점에서 따로 살핀다.

자세히

입법재량과 최저생활 보장

가장 여러 번 나온 쟁점이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제한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반 문제는 제도가 아예 없거나 내용이 지나치게 불합리한 경우에 생긴다. 국가의 생계보호 입법이 전혀 없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에 한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야 위반이 된다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급여의 액수와 산정 기준도 같은 틀로 본다. 사회보장 급부의 액수와 산정 기준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며, 최소한의 보장을 밑돌지 않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도 입법 목적과 입법재량의 한계로 판단한다. 연금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같은 시각에서 본다. 60세 이상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입증책임 규정도 마찬가지다. 업무상 질병의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근로자나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규정은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최저생활 보장과 관련해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급부는 구체적 권리로 도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급부를 직접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되, 그 기속의 의미는 입법·행정과 헌법재판의 경우 다르다.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에 특정한 교육제도나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교육 기회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입시요강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대학의 자율적 학생 선발권도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헌법 제36조제1항·제10조·제37조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 권리이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학교교육에서 교사의 수업권은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부담이나 제약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같은 교육 문제라도 부모의 교육권은 부모의 기본권이고, 시설 정비는 국가의 책무라는 구분이 필요하다.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법률로 구체적으로 형성된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과 재산권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재산권 보호 여부는 제도마다 달리 본다.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로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로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으로 구체화되는 법률상 권리이며, 헌법상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은 의무교육 대상자의 학부모가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형성·운영할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의무교육제도는 국가에 인적·물적 교육시설 정비와 교육환경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별 급여 제도

신체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보훈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경과실 범죄로 인한 사고에 의료보험급여를 부정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본질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 제34조의 장애인 복지 노력의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정의로운 사회질서 형성의 일반적 의무이며, 저상버스 도입 같은 구체적 급여 내용을 헌법이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