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원칙

핵심 정리

소급입법금지는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막는 헌법 원칙이다. 형법에서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라고 부르며, 헌법 제13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면 진정소급입법, 과거에 시작되어 아직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면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등이 여기에 든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신뢰보호는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과 교량하는 과정에서 입법형성권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에 근거하며, 과거 사실관계가 뒤에 생긴 새 법률에 따라 판단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한다. 위반 여부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와 침해 정도 등을 새 입법의 공익 목적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한다.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법률 개정으로 생기는 손해가 극심한데 공익 목적이 그 신뢰 파괴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신뢰보호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판례 변경으로 형벌법규의 내용을 확인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지는 입법재량의 사항이다.

자세히

개별 제도와 신뢰보호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강화한 개정 형법 조항을 개정 당시 수용 중인 자에게도 적용하는 부칙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위법건축물에도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은 법률과 하위법규뿐 아니라 국·공립대학 입시전형을 구속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연금 영역에서는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 등에서 보수를 받을 때 연금 지급을 정지하여도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재직 중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신뢰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가 일정 방향으로 행위를 유인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순히 반사적 기회를 활용한 것을 넘어 국가에 의해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개인의 신뢰보호가 법률 개정의 이익에 우선될 여지가 있다.

법령 개정과 보호할 신뢰의 한계

법령 규정 자체는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므로, 법령 개정으로 업무가 제한되어도 그것만으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해 진행 중인 사실관계를 새 법령이 규율하여 종전 법령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 납세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의 세법이 유지되리라 신뢰할 수 없다.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모든 기대나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자를 총포소지 결격사유로 규제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의 구별

부당환급세액 징수 규정을 과거 환급에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에 우선할 매우 중대한 공익이 있어야 허용된다. 개정 법률을 개정 후 최초 징수분부터 적용하는 부칙은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진정소급입법이다. 개정 법률을 개정 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존 법적 효력이나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부인하지 않는 법령은 헌법상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안처분과 비형벌 제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심리적 압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안처분이라도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그에 준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보안처분이라는 이름만으로 두 원칙의 적용 여부를 가르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