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핵심 정리

공무담임권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춘 국민이 공직에 나아가 직무를 맡을 수 있는 권리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과 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는 공직 취임 전 단계에 그치지 않고, 이미 맡은 공무원 신분과 직무에도 미친다.

공무담임권은 선거에 입후보해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한다. 따라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로 심사한다.

피선거권 요건은 선거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 이상인 국민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반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공무담임권도 기본권이므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이루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면 그 제한을 정당화할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제한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다. 공직 응시자격 요건이 직무 수행과 관련된 합리적 기준이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담임권 제한은 과잉금지원칙, 곧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 원리에 따라 심사한다.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들지 않는 사항은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진·처우·근무 장소를 다투는 사건은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한다.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자세히

응시자격·임용 제한의 합리성

응시자격과 임용 제한은 그 목적과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및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는지가 판단의 두 축이다. 교육의원 후보자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은 해당 경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교원의 최소한의 자격기준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에서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의 근거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응시연령 제한은 엄격하게 판단한다. 응시연령 상한을 두어 일정 연령을 넘은 국민의 공직 취임 기회를 막으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제한하는 조치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최소제한 요청에 부합하기 어렵다.

피선거권의 연령과 거주 요건

피선거권 요건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계속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연령과 거주 요건은 다음과 같다.

보호영역 밖의 처우와 정당 절차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공무상 재해보상을 보장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공직 취임이나 직무 수행 자체가 아니라 공무원 처우에 관한 문제다.

승진가능성은 공직신분 유지나 업무수행 같은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치므로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의 내부경선 참여권도 헌법상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세 사항은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