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심판의 요건과 효과

핵심 정리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기관이므로 해산은 정당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본질은 모든 정당의 존립과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해산을 허용하는 데 있다.

해산을 청구하는 주체는 정부다.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산 자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행정부의 통상적 처분으로는 정당이 해산되지 않는다. 행정부가 정당을 없애는 길은 열려 있지 않고, 정부가 할 일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데서 끝난다.

요건은 실체 요건과 결정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실체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다. 판례는 이를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로 본다. 결정 요건은 재판관의 찬성 정족수이며, 그 기준은 아래 쟁점에서 따로 본다.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해산결정의 가장 큰 효과는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다.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으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당선 방식을 불문하고 의원직을 잃는다. 정당해산은 정당의 존립을 끝내는 것이므로, 그 뒤의 활동 제한과 재산 처리도 함께 정해져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정당의 존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 활동의 자유에 한계를 긋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해산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읽어야 하고, 시험에서는 주체·요건·정족수·효과를 가르는 선지가 중심이 된다.

자세히

의원직 상실의 근거

대법원은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잃는다고 보았다. 이유는 해산된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직접 실현하는 국회의원도 국회라는 자리에서 함께 배제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법원은 해산결정에 따른 법적 효과를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같은 판결은 그 효과를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도 보았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의원직 상실은 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에 따라 갈리지 않으므로, 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같은 효과를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효과는 해산결정이 확정되면 발생하는 것이지, 개별 의원의 신청이나 국회의 의결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해산 요건과 비례원칙

정당의 목적은 공식 강령과 당헌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정당대표나 주요 당직자의 발언, 당원의 행위로도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목적을 이렇게 넓게 보는 이유는 강령 문구만 바꾸어 실질을 숨기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다.

요건이 갖추어졌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원칙을 지켜야 강제 해산이 가능하다. 해산 요건의 충족 여부와 비례원칙에 맞는지 여부는 별개의 판단이 아니라 함께 따지는 것이다. 정당해산제도는 정치적 비판자를 탄압하는 데 쓰이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결정 정족수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해산 결정에는 그중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해산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기준은 과반수보다 무거운 정족수이므로, 과반수 찬성으로 정당을 해산한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 정족수는 한 번 정해지면 사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