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법인·외국인·태아

핵심 정리

기본권 주체란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인간의 권리이므로 자연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 출발점이다. 법인·외국인·태아는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며, 이는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이다. 주체성이 인정되어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도 인정된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의 성질이다. 헌법에는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범위는 해석으로 정한다.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라면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기본권 주체성은 주체 유형에 따라 다르다. 사법인과 정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외국인은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국가기관·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주체성이 제한된다. 다만 각 유형에 예외가 있으므로 주체의 유형과 성질에 맞는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세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해당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인간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으므로 외국인도 그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이므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근로와 관련된 권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 등을 요구하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외국인 근로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고용허가를 받아 입국하여 정당한 노동인력의 지위를 가진 외국인은 직장 선택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 다만 근로관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특정 직업을 선택할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나오는 권리가 아니다. 이 권리는 국가정책에 따라 법률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불법체류 여부는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불법체류는 체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므로, 인간의 권리로서 주체성이 인정되는 기본권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문제와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별개이다. 따라서 주체성이 인정되더라도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다.

사법인의 인격권

법인도 그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격을 드러내기 위해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에 속한다. 반대로 법인의 의사에 반해 사과를 강제하면 법인의 인격권을 제한하게 된다.

국가와 공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다만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조직·재산 형성·목적·활동 전반에서 공적 성격이 짙은 조합은 공법인이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법인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다. 기본권의 주체인지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공직자와 대통령

대통령은 정당활동을 하는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제한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가진다.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공직자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국가기관의 지위와 사인의 지위 중 어느 지위에서 기본권을 주장하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