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입법의 한계

핵심 정리

위임입법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부 같은 입법부 밖의 국가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이다. 법률은 흔히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형식으로 하위 법령에 맡김을 밝힌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입법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한다.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넘어가 일정 범위의 행정입법을 허용한 것은 입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근거한다.

위임입법의 핵심 요건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이다. 법률이 위임 사항의 기본사항을 정해 하위법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서 법률이 위임 사항을 정하지 않은 채 맡기는 백지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위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은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위임할 수 없으며,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의 범위를 정해 하위법령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재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재위임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기술적·전문적·가변적인 세부사항은 전문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인정되며, 그러한 위임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정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더라도, 내용이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위법령이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방식에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처벌법규는 더 엄격하게 본다.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하거나 미리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되며, 법률은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로 보아야 하며, 그 예외 여부는 긴급성과 미리 자세히 정할 수 없는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세히

고시·행정규칙 형식의 위임

입법자가 사전에 법제화하기 어려울 만큼 고도로 전문적이거나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위임입법이 주로 쓰인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은 전문적·기술적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 법령이 행정기관에 구체적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방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수임 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한다. 판례도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한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

고시가 일반적·추상적이면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지만, 다른 집행행위 없이 직접 구체적 권리의무를 규율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법률 조항이 다른 법령에 근거한 지정·고시·공고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차용하는 경우, 그 조항은 하위법령에 구성요건을 위임한 위임입법이 아니다.

대통령령과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본질적인 사항(국회전속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명령에 위임하여서는 안 된다.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이면서 위임은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한계를 제시하며, 이는 법률의 명확성원칙이 행정입법에 구체화된 것이다.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이 합헌이라 하여 그 근거가 된 수권법률까지 합헌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나 사업주체의 관여 없이 자치활동으로 구성된 사법상 단체의 구성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