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결사의 자유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가 보호하는 집회는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다. 그 공동 목적이 공공의 이익 추구일 필요는 없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로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할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도 집회의 자유로 보호된다. 집회가 모여서 의견을 만드는 행위라면 시위는 그렇게 만들어진 의견을 집단의 힘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므로, 두 자유는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진다. 헌법이 이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 열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다. 이 자유는 개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공론이 만들어지는 통로이므로,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답을 놓치기 쉽다.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이며, 집회의 준비·조직·참가와 장소·시간의 선택을 보호한다.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그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이룬다. 다만 이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에 한정된다. 이 한정은 뒤에서 볼 폭력 집회와 현장 규제 문제를 가르는 기준이다.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므로, 집회의 자유에서는 허가 방식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보다 앞서는 우선적이고 1차적인 위헌심사기준이다.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모두 소진한 뒤에야 고려할 수 있는 최종 수단이다.

자세히

결사의 자유가 보호하는 단체

법이 공공목적을 위해 구성원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한 특수조합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호하는 단체가 아니다. 판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는 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여기서 보호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법이 구성원 자격을 어떤 목적으로 제한했는지다. 자격 제한이 특별한 공공목적에서 나온 조합이라면 임의로 모인 단체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 범위를 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결성·존속·활동의 자유와 가입·잔류, 탈퇴 및 비가입의 자유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단체의 조직과 의사형성 등 단체 내부 활동의 자유도 들어간다.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탈퇴할 자유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되므로, 특정 단체에 머물도록 강요하는 조치는 이 자유와 부딪힌다.

옥외집회의 개념과 규율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이다. 다만 판례는 외형상 그런 장소에서 열렸더라도 장소의 위치·넓이·개방성과 참가 인원·목적·방법에 비추어 외부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다면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회사 구내 주차장처럼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짧은 시간 동안 열린 집회가 그 예다. 옥외집회는 외부의 다른 기본권 주체와 직접 접촉해 법익 충돌 위험이 크므로, 옥내집회보다 행사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의 주최를 금지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금지된 집회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현장 참가와 촬영, 시위의 성립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켜 제한하는 행위다. 개인의 집회 참가를 방해하거나 참가를 강요하는 국가행위도 집회의 자유가 금지하는 행위다. 시위는 행진 등 장소 이동이 없어도 위력이나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면 성립한다. 한자리에 머무는 집회도 시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장소 이동만으로 시위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