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보호와 수용·보상

핵심 정리

재산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재산권 보장에는 두 가지 뜻이 함께 있다. 개인이 현재 가진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과, 재산권을 누릴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재산권이 보호하는 범위는 좁지 않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 권리가 여기에 들고, 특별한 희생으로 얻은 공법상 권리도 포함된다.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구체화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띤다.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국가가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적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용수용은 공익적 필요성,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의 지급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재산권 제한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으면 사정이 달라진다.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이용방법대로 토지를 쓸 수 없거나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면,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맞다.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 같은 성질로 다룰 수 없으므로 공동체의 이익을 더 강하게 관철해야 한다.

자세히

사회적 제약과 비례의 원칙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은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입법자는 더 넓게 제한할 수 있다. 반대로 자유보장적 기능이 강한 재산권일수록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제한의 허용 정도 역시 재산권 객체의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사회적 제약을 정하는 입법도 비례원칙을 지켜야 하며,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이용권과 원칙적 처분권은 부인할 수 없다. 재산권이 모든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입법자는 중요한 공익상 이유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작권법」이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출판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토지재산권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수용과 사회적 제약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권리가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같은 재산권 침해 문제라도 이미 형성된 권리를 빼앗는지, 권리의 내용을 정하는지에 따라 심사 기준과 보상 문제가 달라진다.

공적 급여와 연금·상속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 뒤에야 재산권의 내용이 된다. 퇴직급여청구권은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건강보험수급권은 보험사고로 생기는 재산상 부담을 전보하는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과 보호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다르다. 유족급여수급권이 재산권의 보호를 받더라도 수급 범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범위에 속하며 본질적 내용 침해가 아니다. 연금을 대체할 만한 적정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재산권을 침해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후양자를 포함해 형사보상 청구 당시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귀속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친생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상속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며, 상속제도와 그 내용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형성하는 사항이다.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있다.

재산권의 보호 영역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주주권은 보통의 채권과 성질이 다르지만, 주주의 자격과 함께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어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다. 관행어업권은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공동어업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며 재산권에 해당한다. 입법자가 새로 형성한 상가임차인의 임차권 같은 사법상 권리도 재산권에 해당한다. 유언의 자유는 생전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재산권에 해당한다.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으로 보호받으려면 등가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권리주체의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으로 얻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해야 한다. 자기 노력의 대가나 자본 투자 등 특별한 희생을 통해 얻은 공법상 권리도 재산권에 포함된다.

과잉금지와 입법형성의 범위

개인택시 면허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업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기탁금 반환 기준을 두는 것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