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당사자·청구기간·가처분)

핵심 정리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 그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두고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인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설치되고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며, 국민 개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관의 설치 근거와 정당이나 의원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결정이 미치는 범위도 알아 두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법」 제63조가 정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기간의 세부 내용과 예외는 아래 쟁점에서 살펴본다.

자세히

국회와 국회의원의 청구 주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국회 내부 관계에서 행사되고 침해될 수 있을 뿐, 다른 국가기관과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침해될 수 없다. 따라서 국회 내부 의사절차에서 생긴 문제와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조약을 체결·비준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국회의원 자격으로 청구한 청구인이 심판 계속 중 사망하면 심판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같은 국회 안에서도 국회부의장은 의장의 위임을 받아 직무를 대리할 뿐, 법률안 가결선포의 법적 책임 주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처분의 범위와 장래처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은 법적 중요성이 있어야 하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권한은 주관적 권리가 아니라, 공법인이나 그 기관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부여받아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범위를 뜻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사무에 관하여 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름과 책임으로 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장래처분은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히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권한 침해 위험이 있어 사전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장래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 부작위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피청구인에게 헌법상 또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심판이 허용된다.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른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사보임 결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반면 국회의원이 법원의 재판 결정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내부 분쟁과 기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집행 권한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권한분쟁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청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자의 행위를 이유로 위임한 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도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은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된 처분이나 행위의 주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권한쟁의에서는 교육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된다. 다만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다툼은 서로 다른 권리주체 간의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시·군 또는 자치구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장은 그 사실을 소속 특별시·광역시·도에 바로 알려야 한다.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 구별된다.

결정의 효력과 가처분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는 가처분 규정이 있지만,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인용할 때의 불이익이 기각할 때의 불이익보다 크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가처분 여부는 두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