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핵심 정리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가 정한 권리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같은 조문에 놓인다. 두 권리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성격과, 개인이 자기 삶의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함께 담는다.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간섭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포괄적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이자 과제이므로, 국가는 제3자에 의해 국민의 인간존엄이 위협받을 때 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가 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지키는 기본권이며, 두 권리는 국가가 무엇을 막는지에 따라 보호 방향이 다르므로 쟁점별로 구분해야 한다.

행복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고, 이로부터 계약의 자유가 파생된다. 반대 의사를 표시할 절차 없이 인수자 없는 시체를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으로 제공하도록 한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는 제한의 목적과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한다.

자세히

행동자유권 제한의 합헌·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어떤 행동이든 무한정 보장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제한이 침해인지가 쟁점이 된다.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사고위험을 고려한 전동킥보드 속도 제한은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사관생도에게 모든 사적 생활에서 예외 없이 금주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공적 인물 비판 중 모욕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판단하지 않은 기소유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내밀한 내용의 비밀 유지, 사생활 불가침, 성적·양심 등 내밀한 영역 보호, 인격적 감정세계와 내면생활의 보호를 내용으로 한다.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내용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이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이고,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이다. 공직자의 재산등록은 비리 억제와 업무 투명성 확보 등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성기구 판매 제한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의 은밀한 내적 영역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공판정에서 진술하는 피고인·증인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지므로, 비밀로 하려는 사적 사항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고, 혐연권은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인격권과 존엄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며, 신체·명예·가족관계처럼 인격과 밀접한 영역을 보호한다.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하여 기본적 품위를 해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는 인격권에 포함될 수 있다.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에 포함되는 명예는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주관적 명예감정은 명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과 청소년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을 가진다. 혼인 종료 후 출생한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예외 없이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게 하는 민법 조항은 모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킬 의무는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정부가 국민에 대해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개인정보와 정보 처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식별 가능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찰의 촬영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집회 참가자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신체나 참가 사실 등을 수집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행복추구권의 보호 범위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을 보호하지 않고, 개인의 생활방식·취미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자유도 포함한다. 언어와 문자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쓰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한다.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행위는 특정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지 않는 경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을 존중하되, 그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와 적용 범위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의 보호 근거를 묻는 선지는 혼인·가족생활의 보장과 행복추구권을 함께 든다. 「국어기본법」의 한글전용 규정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만 적용되고, 사적 문서나 국민이 제출하는 문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토권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흡연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