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설립·등록·등록취소

핵심 정리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설립이 자유이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고 정한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국민 개인과 정당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며 헌법 제8조 제1항에 근거를 둔다.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이다.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조직을 선택할 자유와 선택한 조직을 실제로 결성할 자유를 포괄한다. 정당설립을 허가제로 운영하면 위헌이지만, 확인적 성격에 그치는 정당법상 등록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등록은 설립을 허락받는 절차가 아니라 설립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법률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받는다. 국민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에서 배제하는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정당의 등록취소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가장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제도다.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등록취소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정당은 사적·정치적 결사이므로 일반 사법규정이 적용되며,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당의 목적·조직·활동을 민주적으로 하라는 헌법 규정은 정당의 자유에 대한 근거규범이 되지 못한다.

자세히

헌법상 근거와 기본권 주체

정당의 자유는 개인이 갖는 기본권일 뿐 아니라 단체인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개인의 자유와 단체의 자유가 함께 작동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정당의 설립 문제는 일반 결사의 자유 규정이 아니라 이 특별규정의 틀에서 다룬다.

정당에 관한 규정은 1960년 6월 헌법(제3차 개정헌법)에 처음 명시되었다.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한 설립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본다.

재정 지원과 당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보조의 범위와 방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당의 당원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당원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당원의 가입과 탈퇴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와 가입했던 정당에서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 당원의 가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가입 자체보다 중복 가입을 금지하는 것이 이 제한의 핵심이다.

정당의 설립과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정당화된다.

등록 유지와 창당·합당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이 기준은 의석과 득표를 따지는 기준과 별도로 본다.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